중국,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이유와 원인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이유와 원인, 배경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중국, 중진국 함정의 그림자 속에서

1. 성장의 신화, 그리고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투자 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세계 공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진국 함정'이라는 위험한 굴레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 소득 국가로 진입한 후, 더 이상 성장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비 상승, 생산성 저하, 기술 혁신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과거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중국 1인당 GDP 성장률 추이 (1960-2023)

위 그래프는 중국 1인당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두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이후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の影響으로 성장률이 -2.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2. 중진국 함정의 발톱, 중국 경제를 어떻게 갉아먹는가?

1) 노동비 상승: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은 과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최근 들어 노동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월 100달러 수준이었던 중국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23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 생산성 저하: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산업으로의 전환이 미흡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한국의 60%, 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3) 기술 혁신 부족: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기술 혁신 능력이 부족합니다. 2023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GDP 대비 2.2%로, 미국(4.3%), 일본(3.5%)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부족은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투자와 부채 누적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누적 규모는 15조 위안(약 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수 침체로 이어져 중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사회 불평등 심화: 중국은 심각한 사회 불평등에 빠져있습니다. 

 

3. 탈출을 위한 노력: 희망과 현실의 굴곡

중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과 소비 시장 육성: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소비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조 위안(약 460조 원)에 달하며, 앞으로 5년 안에 이를 5조 위안(약 770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5G,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구조 개혁 추진: 중국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금융 시장 개혁, 기업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인구 고령화,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중국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중국은 여전히 방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사회 불평등 심화, 기술 혁신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