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완벽 가이드

공모전 저작권 완벽 가이드

공모전을 참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공모전의 정의와 저작권의 정의, 공모전과 저작권의 관계,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양도 및 이용 허락 시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공모전과 저작권: 기본 개념 정리

1.1 공모전이란?

• 특정 분야의 작품을 모집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
•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예: 문학, 예술, 디자인, 사진 등)
• 주최자가 작품 이용 권리를 얻는 경우가 많음

1.2 저작권이란?

•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 저작재산권 (복제, 공연, 전시 등)과 저작인격권 (동일성 유지, 공표 등)으로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

1.3 공모전과 저작권의 관계

• 공모전에 응모하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
• 하지만, 주최자가 작품 이용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취득할 수 있음
• 주최자가 취득하는 권리 범위는 공모전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2. 공모전 참가 전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

2.1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 주최자가 작품 이용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의 동의가 필요
• 응모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면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작품의 복제, 공연, 전시, 상영, 방송, 녹음, 번역, 편집, 2차 창작 등
  • 작품의 상표 등록 및 상품화

2.2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시 주의 사항

• 주최자가 취득하는 권리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 작품의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음
•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협의해야 함

2.3 공모전 종류별 저작권 규정

• 공모전마다 저작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모 전에 반드시 공모전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주요 공모전 유형별 저작권 규정:
  • 저작권 양도형: 응모자가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자에게 양도
  • 저작권 이용 허락형: 응모자가 작품의 이용 권리를 주최자에게 허락
  • 저작권 비양도형: 주최자가 작품 이용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

2.4 공모전 규정 확인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전 안내 문서, 주최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창작자를 위한 스마트한 공모전 참가 전략

3.1 작품 보호: 저작권 등록 및 증거 확보

• 공모전 응모 전에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시에는 저작 파일의 원본, 창작 날짜 등을 문서로 기록해놓으면 좋습니다. 
• 작품 제작 과정, 파일 생성 날짜, 공모전 참가 내역 등 증거를 저장해서 확보해야 ㅎ바니다. 

3.2 공모전 규정 꼼꼼히 읽기: 작품 이용 범위 파악

• 주최자가 취득하는 작품 이용 권리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작품의 상업적 이용, 2차 창작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최 측의 창작물 이용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3 저작권 보호 조항 추가: 계약서 검토 및 수정

• 공모전 참가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저작권 보호 조항을 추가
• 저작권 양도 범위 제한, 저작인격권 보장, 이용료 지급 조건 등을 명시

3.4 전문가 도움 받기: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문의

• 공모전 참가와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 도움 받기

 

공모전 참가 후 저작권 관리

공모전 참가 후 창작자가 어떻게 저작권을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1 공모 결과 확인 및 계약 준수

• 공모 결과에 상관 없이 공모전 참가 시 제출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
• 특히, 주최자가 취득하는 작품 이용 권리 범위와 이용 기간을 명확히 파악

4.2 저작물 남용 감시 및 권리 주장

• 주최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작품을 남용하는 경우 적극적인 권리 주장
•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조치 요구

4.3 저작물 활용 기회 창출 

• 공모전을 통해 수상 또는 입선하지 않더라도 작품을 자신의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등에 활용
• 창작물을 활용하여 저작자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음

 

저작권 확인 및 상담받는 방법

• 저작권법 개정 등 법률 변화에 따라 공모전 규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한국저작권정보센터(https://www.copyright.or.kr/eng) 등 관련 기관에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공모전 참가 시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모전 규정을 꼼꼼히 읽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전 정보를 알 수 있는 공모전사이트

알고리즘으로 나에게 알맞는 공모전을 추천해주는 공모전 전용 사이트(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주소입니다.

https://www.contestal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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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및 대외활동을 다루는 공모전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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