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 워라밸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발의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늘리는 방안

 

목차

• 대체공휴일이란
• 새로운 대체공휴일 확대법
• 발의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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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약 1,967시간으로 타 국가 대비 노동 생산성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로 쉬는 날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일요일 일 경우 다른 날을 지정해 쉬는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적용이 됐으며 어린이 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체공휴일 확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다시 수정하는게 바로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입니다. 특히 올 2021년은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데, 자율로 보장하도록 했던 민간(중소)기업에서는 워라밸 보장이 어려워 이 같은 확대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올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수 30명 이상 ~ 300명 미만인 회사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된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돼면 관공서에서만 쉬는 것이 아니라 민간(중소)기업 또한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쉴 수 있게됐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이 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혹은 전주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근로자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발의는 누가?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이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전문은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법안이 시행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