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신고 포상금 방법

경기도는 2023년 3월 19일부터 세금 탈루,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세금 탈루 체납 은닉재산 제보

경기도는 2023년 3월 19일부터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세급납부 회피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2023년 현재 세금 체납액이 1조 903억원에 이르는 것도 제보 및 신고를 독려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대상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3가지에 대한 제보자입니다.

•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 감면 세약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포상금 범위

포상금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신고 대상자의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과정

징수과 등 담당 부서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에 성공한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통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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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체남 은닉재산 제보 방법

 제보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해당 시, 군 징수부서에 증빙자료를 팩스 및 우편 발송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송달하는 온라인 방법입니다.

 

제보 자료

징수과 등 담당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 회계 서류
• 관련 장부
• 매매 계약서 등

 

고액체납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

도, 시, 군 누리집 혹은 위택스에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도, 시, 군의 홈페이지(도청, 시청, 군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