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목차 (1) 리콜 제도란? (1-1) 인증제도 (1-2)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1-3) 자기인증 적합조사 (1-4) 제작결함조사 (2) 리콜 대상 확인하는 방법 (2-1) 홈페이지 조회 (2-2) 어플리케이션(앱) |
리콜 제도란?
리콜 제도란 [제작결함시정]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한 수행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주에게 알리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 시정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인증제도에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의 장, 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조립,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제품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 대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근겨하여 시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이 동시 진행됩니다.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리콜 대상 확인하는 방법
홈페이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어플리케인션(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자신의 자동차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차량 관리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차, 기존의 차량 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시에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6월 4일부터 8개 민간업체에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카카오 모빌리티
- 엔카닷컴
- 뱅크샐러드
- KB캐피탈
- 카툴
- 아톤
- 현대캐피탈
- 나이스디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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